공소시효를 알아본 후에는 사기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기죄 합의못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도 다뤄볼텐데요.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이 포스팅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나?
사기죄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10년까지라고 하는데요. 공소시효란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한'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생겼을까요? 그 드라마에도 잠깐 나오는데요. 사건사고는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나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까지 다 처리하려고 보면 일손이 모자르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어서 해결하기 힘든 사건까지 수사를 계속하다가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해결하기도 힘들어지는데요. 공소시효는 소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텐데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를 알아봤으니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 성립요건은 법조항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형법 347조에 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을 속여야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하겠습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제 3자를 통해 사기를 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합의못하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합의문이 정당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합의를 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를 안해줄텐데요. 합의를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집행유예 또는 심한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사기죄관련 판례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판결이 난 판례들을 보면 어떤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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