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대게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프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친척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요.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끌어내리고 싶고, 더 쉽게 뒷담화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란?
모욕죄란 형법 311조에 살펴보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따라 모욕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외부적 명예에 대한 모욕이냐, 본인의 명예감정에 대한 모욕이냐를 놓고 말이 많지만 법원에서는 명예감정에 대한 모욕을 모욕죄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모욕은 말뿐만 아니라 글이든 다른 방법이든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 처벌은?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모욕죄 처벌 기준은 위에서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욕을 하거나, 사실이라도 공표되지 않아야 할 일을 공공연히 알리는 것 또한 모욕죄가 된다고 합니다.
모욕죄에 해당된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처벌은 모욕의 정도나 그 사람의 명예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
- 참고사항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혼자서 판단하기는 애매할 수 있는데요. 만약 누군가 분명 내 명예를 떯어뜨리는 행동을 했는데 내 이름을 정확히 거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로 모욕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모욕을 하는 대상이 명확하다면 그것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경의를 표해야하는 자리와 장소임에도 그러지 않을 경우 역시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분명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니 명예훼손죄도 모욕죄인지 확인을 하면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괜히 다른 사람 욕하지말고 본인의 삶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욕하다 사이도 나빠지고,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보다는 본인 처신이나 신경쓰고 다니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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