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망보험금이라는 말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사망보험금이란 어떤 사람이 본인의 명의로 보험을 들었는데 그것이 본인이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것이었다면, 본인이 사망 후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대게 장례식 비용 및 위로금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망했을 때 돈이 나온다면 누구한테 좋은 것일까요? 바로 본인을 위해서 사망시 돈이 나오는 상품에 가입한 것은 아닐텐데요.
이것이 가족 내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된다면 상속세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란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을 상속 받을 경우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 돈을 내가 주겠다는데 웬 세금이냐 할 수 있지만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 상속세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하게 되어있는데요. 계약자는 상품을 가입할 때 계약을 하는 사람 본인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상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되고 수익자는 아들이 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 계약자가 아들인 경우에도 역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 대상자가 아버지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살아 있으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계약자가 아들이어서 돈을 아들이 내고 피보험자가 어머니, 그리고 수익자가 아들일 경우, 아들이 돈을 내고 돈도 아들이 받는 것이기에 원칙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망보험금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저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만큼 잘 따져보셔야 세금이 부과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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